② 일자리 생긴다더니
"취업유발계수 이용 계산"↔현실과 전혀 맞지 않아
"정부발표 하루 1만 364명"↔인력 76%가 날품노동자
 
 

 
■ 정부 주장은
 

 정부는 지난해 6월 4대강사업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4대강공사로 전 산업 분야에 3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작성한 2006년 건설업 취업유발계수(10억원을 투자할 때 관련 산업 분야에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를 근거로 당시 산출한 4대강사업비 19조4천억원에 건설업 취업유발계수 17.3명을 곱한 숫자다. 정부는 또 건설업 분야 고용계수(10억원을 투자할 때 해당 업종 분야에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 10.7명을 적용해, 건설업에서는 21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4대강사업 중 핵심 구간인 낙동강 상류를 끼고 있는 경북도의 김관용 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북도는  4대강사업에 대해 도에서 직접 발주하는 물량이 전국에서 최고인 8천억원”이라며“지역경제의 토대가 되는 지역 건설업체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따져보니 
 

전문가들은 우선 취업유발계수나 고용계수로 일자리 숫자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부정확하다고 지적한다. 민간싱크탱크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이상동 경제연구센터장은 “매출액 10억원당 일자리 10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처음 10억원 투자할 때와 9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투자액이 증가할 때의 고용효과는 다르다”며 “현실에선 산업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 매출액당 종사자수는 급격히 감소한다”고 짚었다. 이 센터장은 “실제로, 2006년엔 건설업 최종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8조7369억원 증가했는데 정부 계산대로 한다면 9만3485명의 취업자가 늘어나야 했지만, 실제론 1344명의 일자리가 줄었다”며 “취업유발계수·고용계수는 업종간 고용구조를 비교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이를 이용해 일자리 개수를 추정하는 것은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자리의 질도 큰 문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공사에 직접 투입돼 일하는 인력이 하루 평균 1만364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직접 4대강 69개공구 398개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변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9년 12월말 대비 2010년 4월 현재 늘어난 상용직(정규직·비정규직 합산)은 130개에 불과했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노동자는 2295명이었다. 최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1만364개 일자리 중 3/4에 해당하는 나머지 7939개는 고용보험조차 적용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질 낮은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돈을 어디에 쓸 때 고용 효과가 클 것인가를 판단하는 문제”라며 “20조원이라는 혈세를 4대강사업에 쓰는 쓰는 것과 교육문화·보건복지·다른 에스오시(SOC) 사업 등 다른 분야에 들이는 것과의 차이점을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업유발계수(2006년 기준)로 보자면, 건설업은 17.6명이었지만, 교육보건업은 20.2명, 도·소매업 29.6명, 음식·숙박업 36.5명, 사회및기타서비스업 25명이었다. 이 의원은 “4대강사업은 턴키방식(설계시공입찰)으로 진행되고 중장비가 대거 사용되는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건설·토목 분야에서도 고용 효과는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4대강 공사의 달콤한 과실은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아니라 대기업에 주로 돌아갔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더니, 50대 건설사(대한건설협회의 시공능력 공시 기준)들이 전체 76개 공구 5조4528억원 가운데 21개 공구에서 3조7014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공구가 위치한 광역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회사를 기준으로 볼 때 지역 토착 건설사의 계약비율은  38.3%로 2조926억원 수준이었다. 전 의원은 “전국 7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4832개에 이르는데, 실제 계약에 이른 건설사는 264개 수준으로 계약율이 0.5%에 불과한데 그중 대부분도 대기업 건설사에 편중된 경향이 심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경우엔, 경북과 사실상 상관없는 포스코 계약분을 제외하면 4대강공사에 계약맺은 업체는 낙동강구간 총사업비 2조9557억원 중 16%인  4867억원에 불과했다. 대구에서도 낙동강사업을 따낸 지역 업체는 10곳으로 이는 총사업비의 4%(1239억원)였다. 대구의 한 의원은 “지역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지역 도로 건설을 많이 맡는데, 2011년도 예산에선 4대강사업 때문에 신규 도로 투자가 모두 삭감됐다”며 “4대강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이야 좋겠지만 나머지 대다수 회사들은 배가 고파 아우성”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녹색성장 모델’ 맞나 2년간 17조 투입 '건설 속도전' 강변 100조원대 막개발 예고   정부는 4대강공사를 녹색성장의 선도모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4대강공사를 둘러싼 ‘먹이사슬’ 구조는 재정을 토목건설과 개발에 집중투입하는 토건국가의 전통적 행태라고 할 수 있다. 4대강 관련해서 세금으로 거둬 시중에 푸는 돈은 2010년 예산 8조1968억원에서 2011년도엔 9조5747억원이다. 전체 4대강 공구 76개 중 4대강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모두 264개로, 이들에겐 4대강공사가 본격 시작된 2010~2011년 사이 2년만에 약 17조여원의 돈이 돌아가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다른 국책사업들과 4대강사업의 본질적 차이는 ‘속도’다.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일컬어진 경부고속철도공사는 지난 1989년 건설계획이 결정된 이래 첫삽을 뜨기까지 4년이 걸렸다. 20조7282억원이 소요된 이 공사는 최근 2단계구간이 개통되기까지 무려 19년의 세월이 흘렀다.   준설과 보공사가 끝난다고 해서 ‘삽질’이 멈추지는 않는다. 정부는 엄청난 부채를 감수하면서 4대강공사에 8조원을 투자한 수자원공사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강 주변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을 추진중이다. 건설업계에선 보통 공사에 참여할 때 5~8%의 이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수공이 8조원을 다시 거둬들이기 위해선 대략 100조원에 이르는 건설물량이 발생해야 한다. 수공은 이미 골프장, 요트 마리나 등을 갖춘 레저복합도시 또는 강 둔치에 대규모 공원을 낀 주거·상업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100조원이란 돈은 현재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 40만가구에 들어가는 초기투자비용(토지보상·택지조성·공공임대 아파트 건설 등) 93조~95조원보다 더 많다.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대 신도시의 전체 아파트 27만가구를 감안해본다면, 수공이 4대강개발로 손해를 보지않기 위해선 수도권 주변에 아파트 수십만가구를 짓는 것과 같은 대규모 개발을 감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의 지은이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국가재정사업이 공기업 사업으로 전환되면 사업의 성격도 바뀌어 수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개발 이익을 위한 난개발로 흐를 위험이 크다”며 “이 때문에 4대강사업이 건설자본을 위한 비즈니스프렌들리, 토목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책으로 기획됐다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4대강공사를 마치고 나면 여기에 사용된 장비·인력들을 이용하기 위해선 또다른 개발사업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다보면 국토가 끊임없이 훼손되는 악순환이 된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