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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도 지역차별, 측정망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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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기 2016. 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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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12부터 대기오염 배출량 전년보다 6배로 껑충, 측정소는 그대로

미세먼지 사태 되풀이 막으려면 최악 상황 감시 위한 측정망 확충 시급

» 경기도 용인 상공이 대기오염으로 부옇게 흐려 있다. 수도권보다 심한 대기오염을 나타내는 지역이 적지 않지만 측정망 확충 등 대책은 더디기만 하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대기질 180국 중 173위

2016년 봄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가 공동으로 조사하여 2년마다 집계하는 환경 성과 지수(EPI)가 발표되었다. 20개 분야 환경현황을 종합하여 점수로 평가하고 국가별 순위를 매기는, 국가 환경정책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종합점수는 세계 180개국 중 80위였는데 그중 대기질 점수는 173위로 사실상 세계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다. 이는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질소(NO2)의 농도가 높고 여기에 노출되는 인구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대기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현재의 PM-2.5와 오존 오염으로 추정한 2060년 대기오염 조기사망자 가운데 한국은 중국, 인도에 이어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대기오염 피해 우려 국가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2014년 우리의 대기환경기준 달성 상황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대기환경기준이 설정된 6개 항목의 오염도를 보면 납(Pb), 이산화황(SO2), 일산화탄소(CO)는 대부분 측정소에서 환경기준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전국 260여개 측정소 중 이산화질소(NO2)는 1시간 환경기준을 59개소, 24시간 기준을 88개소, 연평균 환경기준을 72개소에서 달성하지 못하였다. 오존(O3)은 1시간 기준을 160개소, 8시간 기준은 256개소의 측정소에서 달성하지 못하여 환경기준 달성률이 37.5%와 0%였다.

» 최악의 미세먼지가 몰려온 지난 4월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한 케이블 뉴스 기상 캐스터가 마스크를 쓴 채 리포트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4.23

또한 미세먼지(PM-10)는 24시간 기준을 234개소, 연평균 기준을 99개소에서 달성하지 못하여 환경기준 달성률이 8.2%와 61.2%였다. 정리하면, 이산화질소는 기준달성률이 낮고 오존과 미세먼지는 더 형편없는 수준인 셈이다.

결국 2010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5000달러에 이르면서도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나쁜 수준의 대기질에 노출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의 대기오염 관리 수준이다.

서울보다 경기, 충북, 강원, 전북이 오염도 심해

지역에 따라 대기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2014년 연평균 농도 순위를 비교했다. <표1>을 보면, 이산화질소는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이 1~3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수도권 지역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세먼지(PM-10)를 보면 서울의 연평균 농도는 전국 11위로 서울보다 다른 지역의 오염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미세먼지 오염도는 경기, 충북, 강원, 전북이 1~3위를 차지하며 연평균 대기환경기준치인 50 ㎍/㎥를 모두 초과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로 보면 서울만 미세먼지 특별대책이 있어야 하는 특별한 곳이 아닌 셈이다. 오히려 연평균 대기환경기준치인 50 ㎍/㎥를 초과하고 있는 경기, 충북, 강원, 전북에 특별대책이 더 시급하다.

<표 1> 시도별 연평균농도 순위 (2014)

* 괄호 안은 황사일을 제외한 미세먼지 농도

측정망도 갖추지 않고 법 시행

2016년 봄 전국을 강타한 미세먼지 사태를 보며 우리는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PM-2.5)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초미세먼지는 2011년 대기환경기준이 신설되면서 포함되어 2015년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2011년 개정 작업을 하면서 그다음 해부터 적용하지 못한 것은 측정망이 제대로 준비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대기환경기준이 적용되는 2015년부터 대기질을 측정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2014년 말까지 최소한 미세먼지 측정소와 같은 수의 측정소가 준비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2015년 말 초미세먼지의 측정소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표2>와 같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채 2016년 대기오염 사태를 맞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말 미세먼지(PM-10) 측정소는 259개인데 그때까지 설치된 초미세먼지(PM-2.5) 측정소는 그 절반도 안 되는 124개였다. 2016년 봄 대기오염사태를 겪고 난 후에 지자체마다 초미세먼지 측정소를 확충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2014년 말까지 준비를 끝냈어야 할 일이었다.

<표 2> 시․도별 미세먼지 측정소 운영현황 (2015.12월 기준)

측정소	PM-10	PM-2.5
계	259	124
서 울	25	25
부 산	19	19
대 구	11	7
인 천	15	7
광 주	7	6
대 전	8	1
울 산	14	6
경 기	72	15
강 원	7	4
충 북	9	9
충 남	7	1
전 북	13	3
전 남	16	6
경 북	14	1
경 남	19	11
제 주	3	3

여기에 또 다른 문제는 지자체에 따라 기존 미세먼지 측정소도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측정소 현황을 지역 면적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 밀집지역인 7대 특별시와 광역시의 미세먼지 측정소 현황을 25㎢당 개수로 비교하여 보면 <그림1>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서울과 부산은 같은 수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두 도시를 제외한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서는 미세먼지에 견줘 초미세먼지 측정소는 많이 부족하다.

<그림 1> 7대 특광역시의 면적 대비 미세먼지 측정소 운영현황 (2015.12월)

7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9개 도 지역의 미세먼지 측정소 운영 실태를 단위면적(100㎢)에 몇 개가 있나를 비교하여 보면 <그림2>와 같다. 충북과 제주는 같은 수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측정소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두 개 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모두 초미세먼지 측정소의 지역적 편차가 큰 상태였다.

특히 경기도의 미세먼지 측정소는 72개였으나 초미세먼지 측정소는 15개만 운영되어 크게 부족한 상태였고, 충남과 경북의 초미세먼지 측정소는 1개씩만 운영되고 있었다. 그나마 강원, 충남, 경북지역은 미세먼지 측정소도 0.1개/100㎢이하여서 측정소의 공간적인 분포가 부족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은 미세먼지의 환경기준 초과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 지역은 측정소가 빈 곳이 많아 사실상 미세먼지의 공간 분포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림 2> 도 지역의 면적 대비 미세먼지 측정소 운영현황 (2015.12월)

<그림 3> 측정소별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의 환경기준 초과현황(2014)

지역별 대기오염 측정소 현황에서 특히 우려되는 지역은 충남지역이다. 2013년 대기오염물질의 총 배출량(그림4)을 살펴보면 충남지역은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미세먼지의 연도별 배출량 변화(그림5)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충남지역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다른 지역과 달리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지역의 제조업 연소 부문에서 대기오염 배출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2리 마을 입구에서 바라본 당진 화력발전소와 어지럽게 늘어선 송전탑과 고압송전선. 충남은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잇달아 건설되면서 경기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지역이 됐다. 한겨레 자료 사진

이는 충남지역에서는 최소 2011년부터는 확충된 대기오염 측정망을 통하여 대기오염 배출량 증가에 따른 대기질 변화를 감시 분석했어야 했던 것이다. 대기오염 측정망은 오염도가 높은 지역의 대기질을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기오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역을 감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충남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측정소가 2개소(대전 1개소, 충남 1개소)뿐이어서 초미세먼지 오염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기오염 배출량 증가에 노출되어 있던 것이다.

<그림 4>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 비교(2013년)

<그림 5> 충청남도의 연도별 미세먼지 배출량 변화(2013년)

대기 관리에도 지역 균형 필요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지역에 대기개선특별법을 적용하여 대기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16년 6월에는 전국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를 맞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까지 발표하였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의 목표는 서울의 대기질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고, 2016년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는 이를 3년 앞당겨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500만에 달하는 인구가 고농도 대기오염에 노출된 수도권 지역에 대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경우 전국 11위 지역인 서울의 대기질을 목표로 하며 이보다 대기질이 더 나쁜 다른 10개 지역의 대기질을 특별하지 않게 다루는 것은 문제다.

대기질 관리의 우선순위는 최악 조건들을 어떻게 빨리 최소화시키느냐 하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대기측정망이 전국적인 대기오염 최악 상황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빨리 확충될 필요가 있다.

이제라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여야 대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 2016년 봄 대기오염 사태는 다시 반복될 수 있다. 대기오염 관리 정책이 더는 우왕좌왕해서는 곤란하다.

그동안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전국적인 초미세먼지 대기측정소의 개수와 위치를 보완하고, 미세먼지의 화학성분 분석 자료를 더 확보하여 대기질 모델과 배출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기초로 대기오염관리의 지역적 균형을 높여야 할 것이다.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

■ 참고 문헌

1)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2016 Report, 2016. (http://epi.yale.edu/reports/2016-report)

2) OECD,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outdoor air pollution, 2016.

3)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2014), 2015.

4)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3), 2016.

5) 국무조정실 외,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보도자료, 2016. 6.

6) 환경부,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