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범국민대책위 4대강조사위원회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낙동강살리기시민대책위

 
성명서
< 금강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환경부 민관 합동조사 무산 관련 입장 >
환경부, 시민환경단체 배제한 공동조사단 구성 고수. 결국 민관합동조사 무산

 
생명과 환경을 포기한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부가 아니다
대선후보들은 환경부 개혁안과
4대강 사업 검증방안 및 대책을 제시하라

지난 10-11월에 벌어진 유례없는 금강과 낙동강의 물고기 떼죽음 사고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가 결국 무산되었다. 민관합동조사에 대해 수용자세를 보였던 환경부는, 결국 조사단 구성방식과 운영에 있어서 시민환경단체의 참여제안을 거부했다. 4대강범국민대책위, 4대강조사위원회,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낙동강살리기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와 같은 환경부의 태도가 현재 계속해서 벌어지는 4대강의 환경재앙에 대한 매우 부적절한 대처임을 지적하며 환경부의 무능과 소극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책위와 환경부는 11월 2일과 13일, 두 번에 걸쳐 민관공동조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쟁점은 조사단 구성방안이었다. 첫 회의에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하자고 했으나, 대책위는 그런 방식이 공동조사 형식에 맞지 않는 “환경부만의 조사”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공동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은 대책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13일에 열린 2차 회의에서도 환경부는 입장변화가 없었다. 전문가만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는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2차례 회의 이후에도 몇 차례의 협의가 진행되었지만 결국 환경부가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를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민관공동조사가 무산되었다.
 
환경부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금강과 낙동강의 사건 초기부터 현장에서 물고기 떼죽음을 최초로 알린 것도 시민환경단체였고, 이후 현장을 지키며 사건의 규모와 심각성을 공론화한 것도 시민환경단체였다. 그러함에도 과거의 많은 민관공동조사나 거버넌스 조직의 경우와 달리, 굳이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를 반대한 환경부의 자세는, 물고기 떼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이미 사건 초기부터 환경부는 안이한 대응을 보여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물고기 사체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질 오염 등의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다. 또한 초기 부실조사로 인해 용존산소 데이터 등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고의 진상규명에 큰 어려움을 낳았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환경부는 물고기 사체 수를 축소하거나, 4대강사업과 무관함을 내세우기에 급급했다. 정부 스스로도 “원인 불명”이라면서, 4대강사업과의 관련 가능성은 무슨 근거로 부인할 수 있는 것인가.
 
이번 대규모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4대강사업으로 인한 하천환경 변화를 사고의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 여름 4대강을 뒤덮은 녹조현상에서부터 가을철 물고기 떼죽음까지, 모두가 4대강사업 시작 전부터 환경단체가 예측하고 우려했던 일들이다. 환경부는 4대강사업 초기부터 환경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예측하여 사업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대규모 개발사업인 4대강사업을 정당화하기에 바빴다. 결국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와 같은 개발 부서가 주도한 토건공사의 뒷수습은 모두 환경부가 지게 되었다. 자업자득인 셈이다. 이제라도 환경부가 개발논리가 아닌 환경과 생태의 관점에서 4대강의 심각한 변화를 대처하지 않는다면, 4대강사업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결국 환경부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미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모르는가. 환경부는 국토해양부의 뒤치닥꺼리를 하기 위한 부서가 아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위상을 바로세울 때에만이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찾을 수 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환경재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고인 물은 썩게 되고, 살 곳을 잃은 물고기들은 생존의 터전을 잃고 죽어간다. 하천의 생태계는 파괴되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인간 자신에게 돌아온다. 낙동강은 특히 1,500만 경상도민의 식수원이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강의 강물은 인간도 마실 수 없다. 따라서 물고기떼죽음 사태는 머지않아 식수대란마저 초래해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할 것이다.
 
그러므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찬동했던 대통령과 정당, 정치인, 공무원, 기업, 그리고 전문가 모두가 이 사태의 책임자다. 대선후보들은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과 수습대책을 제시해야한다. 또한 행정절차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환경부에 대한 행정 개혁안을 밝혀야 한다.
 
이제 곧 대통령 선거일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새 정부에서는 4대강사업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자연화 작업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 잘못된 국책사업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잘못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강에서는 사람이 마실 물도, 사람이 살 곳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콘크리트대통령을 보내며 환경평화 녹색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생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후보가 승리 할 것이다.

2012년 12월 13일
 
4대강범국민대책위 4대강조사위원회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낙동강살리기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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