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지질공원, 생성의 비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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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구원 A(3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대전 서구에 있는 한 거리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D(21)씨의 다리 등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같은 날 위 수법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나 허벅지 등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13회에 걸쳐 몰래 촬영,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D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D씨와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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