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물동량 추정치도 왜곡

조홍섭 200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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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동량 적은 예측치 경제성 분석서 배제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운하를 이용할 물동량을 추정하면서 이른바 ‘정성적’ 방식과 ‘정량적’ 방식에 따른 예측치를 각각 도출하고도 물동량이 적을 것으로 추정된 정성적 예측치는 경제성 분석에서 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성적 분석은 수요자들한테 운하이용 여부를 설문조사해 산출하는 것이며, 정량적 분석은 이를 기초로 운임이나 시간 등의 변수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15일 <한겨레>가 입수한 보고서 원본을 보면, 개발연구원은 컨테이너·철강·자동차·바닷모래 각각의 물동량에 대해 정량적 추정치는 물론, 정성적 추정치도 계산했다. 정성적 추정(2030년 연간 물량 기준)으로는 컨테이너가 976만톤으로 정량적 추정치보다 34.4%나 적고, 철강(35만4천톤)과 자동차(34만톤)도 각각 37.9%, 43.3%씩 물량이 적었다. 바닷모래(1070만6천톤)만 정량적 추정치보다 7.0% 많을 뿐이다.

 
그러나 개발연구원은 정성적 추정은 “주관적 편향성이 있다”는 이유로 타당성 분석에서 배제했다. 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정성적·정량적 추정 모두 수치로 계량화된다는 의미에서 정량적이며, 또 모두 설문과 의견 등을 기초로 한다는 의미에서 정성적”이라며“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주관적이냐의 차이여서 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연구원이 2003년 정부 의뢰로 경인운하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두 방식의 결과를 모두 반영해 최종 물동량을 추정했다. 또 연구원의 정량적 추정은 경인운하와는 수송경로가 전혀 다른 한반도 대운하를 전제로 했던 설문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고, 운임 또한 경인운하에 다니지도 않을 연안해운 컨테이너선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더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개발연구원이 분석한 ‘경인운하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정성적 추정치 부분을 뺀 요약본만 내놓았다. 개발연구원 보고서 원문은 주석을 통해 “정성적 추정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만 선택의 문제”라는 단서를 달았다. ♣H6s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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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섭 기자
20년 넘게 환경문제를 다뤄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전문기자를 역임했으며 웹진 물바람숲의 운영자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과학기술과 사회 문제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이버에 <한반도 자연사>를 연재했고 교육방송(EBS)의 <하나뿐인 지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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