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억원 유지보수, 관리비로 차기정부 `애물단지'

후보자들 환경정책 찬밥, 국토 ‘뇌졸중’ 불 보듯 

» 한 알의 물씨가 모여 강을 이룬다. 

우린 자연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두려움은 모른 채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로 살고 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도 자연을 버리고 세워진 국가는 없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자연을 소중히 여긴 정부도 없었다. 이명박 정부의 업적으로 4대강 사업을 모르는 국민도 없다.

» 강은 생명의 근원이며 터전이다.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두루미.   

» 2010년 4월, 낙동강 23공구 가물막이내 굴착 공사. 사진=한국수자원공사

22조원 자금 투입과 함께 사업의 핵심은 강바닥을 평균 3m 깊이로 긁어낸 것과 16개의 대형 보를 쌓은 것이다. 16개 보가 모두 완성되면 4대강은 생태학습장, 황톳길, 자전거 도로, 농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야영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공연시설 등을 갖춰 레저와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홍보에 열중했다.

그런데 왜 보를 설치한 곳이 관광명소가 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 모습이 관광명소다. 

» 참매미 

»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낙동강 18공구. 사진=한국수자원공사

보는 원래 논에 물을 대기 위해 하천에 둑을 쌓아 만든 저수시설을 뜻한다. 4~7일 물이 흐르지 않으면 호수로 분류한다. 이미 4대강은 호수가 되었다. 예고된 일은 현실로 다가왔다. 사람도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동맥경화로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람이 숨을 쉬듯 물은 흘러야 생명력을 얻는다. 수 만년을 자유롭게 굽이쳐 흐르며 형성돼 존재해 온 4대강이 인간의 오만으로 2009년 11월 착공에 들어간 지 약 2년 만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상처로 자연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곳엔 왜곡된 산물로 보와 겉살을 드러낸 상징물이 들어서 있다.

아마 4대강 보에서 우린 4대강의 눈물을 봐야할 것임에 틀림 없다. 자연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는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조차 어렵다. 돈 들여 상처 냈고 돈 들여 4대강을 관리하려면 수 천 억의 유지비가 든다.

»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은 물과 함께 생활한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 저어새.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시대적 사명이라 말한다. 낙동강 23공구 육상준설. 사진=한국수자원공사



22조원의 돈이 힘든 서민생활에 투입이 되었다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하는 4대강 사후 관리비도 서민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자들은 교육, 복지정책, 노동정책, 대북외교정책, 정치쇄신 등  맞춤형 국민 공약으로 진행되고 있다. 맞춤형 국민 공약이 과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 영산강 죽산보. 사진=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한다. 누구를 위한 시대적 사명인지 알 수가 없다. 이제는 자연환경 보전정책에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미 선진국은 자연보전을 바탕을 두고서 정책을 수립해 국가의 존속성을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연환경 보전정책은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등  전반적인 분야에 기반이 되는 조건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4대강이 차기 정부에 넘어가면 애물단지가 될 것은 뻔한 일이다. 4대강의 막대한 유지관리 보수로 서민 생활에  아픔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한 생활,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위해 지속적인  환경정책 대안이 꼭 필요하다. ‘노랑제비꽃을 피우기 위해 숲이 통째로 필요하다’는 시구처럼 자연은 인간과 함께 세상을 구성하고 동·식물들에게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다.

» 물은 생명이다.  

» 동강할미꽃.  

  

글·사진 윤순영/ 한겨레 물바람숲 필진,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