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책제안 만민공동회] ① 경제·환경 정책 제안회
눈길 끄는 에너지·환경정책 제안

대선 정책제안 만민공동회 ‘들어라 시민의 소리를’ 에서 에너지·환경 분야와 관련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제안한 것은 원자력 발전 폐기였다. 당장 원전을 폐기하느냐, 단계적으로 폐기하느냐의 방법을 두고는 이견이 있었지만,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에서 원전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만큼 원전 폐기 공감대가 컸다.

원전의 대안으로는 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국가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근본적으로는 에너지를 덜 쓰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런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한 참석자는 “자발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높여 전기를 덜 쓰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지원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에너지 소비에서도 민주화가 필요하다”며 “같은 전기를 사용하는데 가정용만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건 옳지 않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 농업 지원을 확대하고,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농업은 식량주권을 지킬 기본일 뿐만 아니라, 환경을 개선·보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농업 활성화와 관련해 참석자 임아무개씨는 “앞으로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땐 텃밭 조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농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도시 사람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가 생활도 풍부하게 해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건족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고 비판받는 국토해양부를 해체하고, 환경부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가령 도로를 개설할 때 오직 길을 넓히는 데만 목적을 두는 국토부가 아니라 환경부가 담당하면 생태 문제까지 고려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지식경제부가 맡고 있는 국가 에너지 총괄 업무와 국토부 소속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이관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그밖에 시민들은 공산품의 탄소배출량이나 식료품의 푸드마일(식료품이 생산지에서 소비자의 식탁에까지 오르는 거리) 공개, 환경피해지수 개발, 환경·생태 감수성·에너지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강화 등도 에너지·환경 분야의 정책 아이디어로 제시됐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