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녹색당의 보도자료입니다.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1. 일시: 9월 27일 15:30-18:00
2. 장소: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1세미나실
3. 주최: 녹색당+,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심상정 의원실, 장하나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4. 주관: 녹색당+,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올 해 다양한 동물학대 사건을 통해 현행 동물보호법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이미 존재하는 법조항도 법해석의 부실로 인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현행 동물보호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진단, 개선책 제시가 필요하다.

녹색당+와 카라는 올 해 초 생명권(生命權) 정책 공조를 통해 생명권의 큰 틀 안에서 동물권(動物權)에 대한 공통의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 이에 녹색당+와 카라는 생명존중의 차원에서 동물보호법의 올바른 입법(제?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주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제발표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생명권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동물관련법(동물보호법 포함)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다 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2) 올 해 발생한 동물학대 사례에 비추어 현행 동물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지 진단한다.
3) 현행 동물보호법의 모순점과 미비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 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동물관련법 전반에서 동물의 지위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동물보호법제를 연구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인 카라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의 다양한 주제발표를 통해 동물보호법 개정의 큰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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