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기준 미달” 지정 유보
정부, 북한협조 못얻어 실패 자초

통일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생물권을 둘로 분단시켜서라도 현 정부 임기 안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던 정부의 무리수가 국제사회에서 거부됐다.


12일 새벽(한국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9월 제출한 비무장지대 남쪽 절반을 핵심지역으로 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해 “(설정)기준을 완성하지 못했다”며 지정을 유보했다.


유네스코의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은 생물권보전지역을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나누고, 핵심지역에 인접하거나 둘러싸고 있는 완충지역을 설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규약에 따르면 북한의 협조를 얻지 못해 핵심지역 북쪽에 대한 완충지역 계획을 포함시키지 못한 채 남쪽의 완충지역 계획만 제시한 한국의 반쪽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신청은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비무장지대를 남북한이 함께 국제적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상징성이 커 과거 정부에서도 적극 모색했지만 북한과 협의가 안 돼 뒤로 미뤄온 사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비무장지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올해 말까지 끝내야 하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한 뒤,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비무장지대 생물권을 절반으로 가른 지정 신청서를 냈다가 실패를 자초했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과의 협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철원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이 갖춰야 할 완충·전이구역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이 검토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됐다”며 “앞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비무장지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남북이 분단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는 평화협력 모델인데 정부가 성과에 급급해 단독으로 추진하면서 의미가 퇴색됐다”며 “그런데도 이번 지정 유보를 특정 지자체의 반대에 따른 것으로 치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sort
79 가을 기다리는 애기 밤송이 imagefile [1] 물바람숲 2012-08-08 8565
78 기후변화건강포럼: 40도 폭염 대비는 되어있는가? imagefile 조홍섭 2013-06-17 8563
77 성찰하고 상상하는 녹색인문학 imagefile anna8078 2012-05-14 8559
76 탈원전을 위한 한일 변호사 세미나 imagefile 조홍섭 2012-05-29 8536
75 에너지분야 연구개발 전략 토론회 imagefile 조홍섭 2012-07-15 8496
74 사용후핵연료 국제세미나-세계의 재처리 정책 현황과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imagefile 조홍섭 2012-10-19 8442
73 천리포수목원, 숲 치유 캠프 운영 조홍섭 2013-06-27 8414
72 녹색연합 어린이 자연학교 참가자 모집 imagefile 조홍섭 2013-07-19 8398
71 4대강 진실을 찾는 현장조사 기금마련 콘서트 조홍섭 2012-02-24 8385
70 광릉 국립수목원 선착순 무료개방 조홍섭 2013-04-29 8381
69 책임져야 사랑이다 imagefile [1] 물바람숲 2012-11-14 8378
68 교보생명 환경대상 공모 조홍섭 2012-11-13 8367
67 에너지 분야 석학 에머리 로빈스 강연 imagefile 조홍섭 2013-11-01 8362
66 대선 후보들의 환경,에너지 정책 토론회 조홍섭 2012-10-18 8362
65 저어새에게 주는 시 조홍섭 2013-06-18 8356
64 가리왕산 숲생태체험 imagefile 조홍섭 2013-04-08 8330
63 한국 환경운동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imagefile 조홍섭 2012-05-18 8318
» DMZ 생물권보전지역 단독추진 ‘무산’ 물바람숲 2012-07-13 8290
61 한·일 에너지 대안 모색 세미나 imagefile 조홍섭 2012-03-12 8279
60 우연히 만난 버섯 imagefile [3] beat7 2012-07-23 8246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