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녹색연합, 환경과 공해 연구회의 보도자료입니다.

 

녹색연합 • 환경과 공해연구회, 공동토론회 개최 :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를 둘러싼 ‘민관공동조사’의 과제
-왜관 캠프캐럴 및 부평 캠프마켓 민관공동조사 사례 비교-



환경문제가 큰 갈등 상황으로 치달으면 피해주민과 시민사회 진영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객관적인 피해 조사 및 환경영향조사를 요구합니다. 최근 들어 민관이 공동으로 환경조사를 하는 것이 관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간이 참여하여 환경 조사를 수행한다고 해도 충분히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렵거나 조사 범위•방법•기간 등을 두고 상대방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는 사이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열기는 식고, ‘민관공동조사’는 결과를 정당화하는 절차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둘러싼 ‘민관공동조사’의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왜관 캠프캐럴과 부평 캠프마켓입니다.
2011년 5월, 퇴역한 주한미군 군인이 왜관 캠프캐럴 기지에 고엽제 50톤이 불법 매립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월남전에서 사용된 맹독성 물질인 고엽제가 우리 땅에 버려졌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지역 주민들의 환경•건강권에 대한 우려 등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한미 공동조사가 시작되었고, “고엽제가 매립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지역 주민과 ‘주한미군고엽제등환경범죄진상규명과원상회복촉구국민대책회의(이하 고엽제 국민회의)’는 2012년 민관공동역학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민관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고엽제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민관공동조사에도 불구하고 고엽제 불법매립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캠프캐럴 기지의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부평 캠프마켓의 경우는 유해물질 폐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민관공동조사를 실시했는데, 공동조사가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남겨줍니다. 캠프마켓 민관공동조사위원회의 경우 조사기관 선정 및 조사범위•과정•결과 공개 등 조사 관리 전체를 민관이 공동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주민이 받아들이면서, 행정기관은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조사단을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관공동조사단’의 운영과 문제 해결 과정 전체를 민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현재는 부평시가 주관하던 반환미군기지 환경조사 부문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왜관 캠프캐럴과 부평 캠프마켓의 민관공동조사 사례 비교를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관공동조사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미군기지 환경문제는 물론, 결론 없이 지연되는 환경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모색하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기대합니다.
 

 토론회 안내

◆ 일시 : 20138월 26() 오후3:00-5:00
◆ 장소 : 녹색교육센터 (약도첨부)
◆ 주최 : 녹색연합, 환경과 공해연구회
◆ 프로그램

사회: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발제1)  캠프캐럴의 오염에 따른 한미공동환경 오염조사와 민관 공동건강영향조사의 의의와 한계 – 이동수 (환경과 공해연구회 회장/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발제2) 부평 캠프마켓 민관공동조사위원회의 활동과 의의
            – 한광용 (사단법인 나를 만나는 숲 연구담당)

발제3) 참여제도의 한계와 대안 – 이수경 (환경과 공해연구회 사무국장)
 



 .
2013년 8월 20일

녹색연합, 환경과 공해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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