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활당제에 따라 강화, 인천만, 가로림만 등에서 대규모 조력발전이 추진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추진 방향을 짚어보고, 현재와 같은 대규모 조력발전 정책이 과연 경제성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적절한 것인지, 제도적 대안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열린다. 다음은 프로그램 내용이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방향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조력 발전, 과연 친환경 에너지인가?”

■ 일시·장소

2011. 9. 8 (목)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421호(대강의실) *국회도서관건물

■ 주최

이미경 국회의원 / 김재균 국회의원 / 홍영표 국회의원 / 조정식 국회의원 / 조력발전백지화전국대책회의 / 환경운동연합

■ 주관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사회: 박창재 환경연합 국장)

○ 인사말씀 :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축 사 : 이미경 국회의원 /김재균 국회의원 / 홍영표 국회의원

/ 조정식 국회의원

 

○ 발제

- 발제 1.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추진현황과 방향

변종립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 정책관

- 발제 2. 조력발전의 환경영향과 자원경제적 접근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과 교수

 

○ 지정토론 (좌장: 고철환 서울대 교수)

- 백규석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 전승수 전남대 교수

-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비대위원장

- 윤여군 강화조력반대시민연석회의 대표

- 이평주 가로림만조력댐반대시민연대회의 대표

- 박수택 SBS 논설위원

-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 전체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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