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녹색당의 보도자료입니다.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1. 일시: 9월 27일 15:30-18:00
2. 장소: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1세미나실
3. 주최: 녹색당+,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심상정 의원실, 장하나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4. 주관: 녹색당+,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올 해 다양한 동물학대 사건을 통해 현행 동물보호법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이미 존재하는 법조항도 법해석의 부실로 인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현행 동물보호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진단, 개선책 제시가 필요하다.

녹색당+와 카라는 올 해 초 생명권(生命權) 정책 공조를 통해 생명권의 큰 틀 안에서 동물권(動物權)에 대한 공통의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 이에 녹색당+와 카라는 생명존중의 차원에서 동물보호법의 올바른 입법(제?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주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제발표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생명권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동물관련법(동물보호법 포함)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다 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2) 올 해 발생한 동물학대 사례에 비추어 현행 동물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지 진단한다.
3) 현행 동물보호법의 모순점과 미비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 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동물관련법 전반에서 동물의 지위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동물보호법제를 연구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인 카라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의 다양한 주제발표를 통해 동물보호법 개정의 큰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수
19 '양치식물을 알면 진화가 보인다' 특별전 imagefile 조홍섭 2015-06-11 15495
18 지난 5년간 서울의 생태지도는? imagefile jihojiho 2015-06-18 19627
17 우리 손으로 만드는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 참가자 모집 imagefile 조홍섭 2015-06-22 11423
16 물 마시고 가'개' imagefile jihojiho 2015-06-30 15034
15 당신은 몇살인가요? imagefile kimja3 2015-08-11 14246
14 생태계 교란식물과의 소리없는 전투현장 lhj188 2015-09-02 11502
13 새들의 '심쿵, 심쿵' 너무 귀여워요 imagefile jjang84 2015-11-20 14445
12 '지질공원 생성의 비밀" 연재에 박수를 보내며... minhuh1542 2015-12-26 11884
11 설악산 비경을 담은 사진 전시회 imagefile 조홍섭 2016-01-26 16420
10 조선호랑이 '대호'를 그리자 조홍섭 2016-02-01 16944
9 탈핵 세미나 imagefile 조홍섭 2016-02-29 16857
8 봄에 가면 더 좋은 식물원 추천해요~ imagefile wonibros 2016-04-01 20430
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원 모집 조홍섭 2016-07-04 16035
6 천리포수목원, 전액 국비지원 예비 가드너 모집 imagefile 조홍섭 2016-11-08 13495
5 [환경운동연합]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기 image wonibros 2017-01-09 26930
4 도연암에서 겨울산새 만나기 행사 imagefile 조홍섭 2017-02-02 32351
3 환경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비인간보고서 2017-10-20 34089
2 『ARK: 멸종위기종』<보드게임을 소개합니다.(크라우드 펀딩)> file mose83 2019-08-27 15040
1 [기독교환경축제]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축제: 미니멀라이프에 초대합니다. imagefile mose83 2020-02-13 10272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