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환경운동연합의 보도자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029(), 박원석의원실과 함께 현재 개발 사업 중심의 수자원공사가 아닌 새로운 유역관리공단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며 수렁에 빠진 수자원 공사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수자원공사는 국가가 수자원을 직접 개발하고,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1973년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대형댐의 건설과 간척사업 등을 지자체나 민간이 감당할 수 없었던 시절에, 정부가 국부를 집중해 투자하고 책임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수자원개발 사업이 마무리되고, 민간과 지자체의 역량이 강화되어 국가 차원의 수자원개발 조직의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수공의 임무도 끝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임무는 사라지고 자기 증식의 욕구만 남은 수공은 정권에 충성하는 방식으로 연명하면서 심하게 삐뚤어졌습니다. 4대강 사업 등에서 보듯이 이제 수공은 국가의 자원을 좀먹고 환경을 파괴하는 사회적 악이 되었습니다.

 

이에 박원석의원실과 환경운동연합은 수자원공사의 해체와 대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며 개발 사업 중심의 공사가 아닌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통합적 물관리를 담당하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역관리 공단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시 : 20121029() 오후 2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문의 : 정위지(환경운동연합 활동가/010-3941-0616)

내용 :

좌장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발제1 박원석 국회의원

발제2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토론1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토론2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소장

토론3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주최 박원석 의원실, 환경운동연합

후원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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