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에너지시민연대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8월 전기요금 고지서 얼마 받으셨나요?

 

에어컨 때문에 전기사용량이 늘어서 놀라신 분들이 많은지 요즘 언론에서 누진제 완화해야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누진제를 완화하면 요금부담이 정말 줄어들까요? 현재의 전기요금 제도는 400kWh이상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요금을 더 내고, 300kWh이하 적게 쓰는 가구는 요금을 덜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걷어야 할 요금 합계는 늘어야하는데 많이 내던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면 나머지 요금은 누가 내게 될까요?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누진제를 완화하자고 하니 마치 우리집 전기요금이 줄 것 같은 착시효과가 생기지만 실제로는 300kWh대 이하를 사용하는 대다수 가구에게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게 되기 쉽습니다.

 

참고로 통계 하나 알려드릴께요.

 

2011년 에너지총조사보고서의 표본가구 통계를 보면, 소득이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인 가구의 전기사용량은 월 평균 309kWh입니다. 요금으로는 4만7천원이죠. 소득이 100에서 200 사이인 경우는 월 평균 276kWh의 전기를 쓰고 3만7천원의 요금을 냅니다. 소득이 100이하인 경우는 월 평균 222kWh를 쓰고 2만6천원의 요금을 내지요. 300kWh 이하로 전기를 쓰는 경우는 거의 생산원가 수준 혹은 그 이하로 전기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 소득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인 경우 343kWh의 전기를 쓰고 5만7천원을 내구요, 400만원에서 500만원인 경우 355kWh를 쓰고 6만1천원을 내네요. 500만원에서 600만원 소득자는 347kWh를 쓰고 5만 9천원을 냈구요, 600만원 이상 좀 많이 버시는 분들은 월 391kWh를 쓰고 7만2천원을 냈습니다. 소득 따라 전기사용량도 늘어나다가 일정수준 되면 소득에 비례해서 늘지는 않는다는걸 보여주지만 어쨌거나 소득이 적으면 전기를 적게 쓰고 소득이 많으면 전 기도 많이 쓴다는 경향은 뚜렷하네요.

 

누진제 때문에 턱없는 요금을 내는건 400kWh를 넘겨 사용하는 경우인데 누진제를 완화한다는건 이 분들 요금부담을 줄여주자는 겁니다. 이분들 요금을 줄이면 300kWh이하로 알뜰히 전기를 쓰고 있는 가구들의 요금이 어떻게 될지는 같이 생각 한번 해봐야 할 문제인 듯 합니다.

 

세세한 얘기는 접어두더라도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라면 모를까 누진제 완화는 대다수 소비자들에게 득될일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요즘 언론에서 다루는 누진제 관련 얘기들은 좀 왜곡된 측면이 많아 보입니다. 누진제 완화하면 우리집은 득인지 실인지도 따져 보시고 기사들 보실 때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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