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위한 탈 토건 포럼(준)’이 11월 20일(화)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YMCA 2층 친교실에서 '한국사회, 탈 토건의 길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발족식과 함께 1차 토론회를 연다.

1차 토론회에 이어 2차와 3차 토론회가 각각 12월 4일(화)과 12월 10일(월) 2시30분 서울YMCA 2층 친교실에서 ‘주택 및 토지개발, 교통’, ‘수자원, 환경’ 을 주제로 열린다.

발족식과 1차 토론회 개요는 아래와 같다.

‣일시 : 2011년 11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 6시

‣장소 : 서울YMCA 2층 친교실

‣ 1부 : 발족식(15:00 ~15:10)

․발족 선언문 낭독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2부 : 1차 토론회(15:10 ~ 18:00)

․발제 1. 한국사회에 탈토건의 길을 열다!

/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발제 2. 탈토건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방향

/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좌장 : 이승종 서울대 교수(한국행정학회장)

토론 :

이창원 한성대 교수

권기태 희망제작소 기획실장

박수택 SBS 논설위원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처장

변창흠 세종대 교수

 
○ ‘지속가능한 한국 사회를 위한 탈 토건 포럼(준) 창립 선언문

국토연구원의 발표(2011.4)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파악 가능한 지역개발사업은 총 16개 유형으로 총사업비가 약 580조원에 이르고, 그 반은 민자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 예산 310조원(11년)의 1.8배를 초과하는 막대한 물량의 지역개발사업이 전국에 걸쳐 추진되고 있지만, 그 대부분 사업전망이 어둡다. 수요에 비해 개발이 넘쳐나는‘과개발’의 그림자가 국토 전역에 깊게 드리워져 있다. 일본의 90년대 거품 붕괴는 과개발의 끝물에서 터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토건개발의 수레바퀴는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최근 인천시는 단군 이래 최대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최대가 될‘317조원 규모의 에잇 시티(Eight City)’프로젝트를 발표했다. SF 소설에서나 등장할 만한 환상적인 인공 해양도시에 카지노 등 도박장을 8개 이상 만들어 오일머니나 중국 국부 등 눈먼 돈을 왕창 끌어드린다는 속셈이다. 추진이 멈춘 유사사업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토건개발의 과대망상은 이렇듯 그 끝이 안 보인다.

지난 반세기 이상 지속된 고도성장이 배태시킨 토건개발주의는 저성장기로 접어든 지금도 망령처럼 떠돌면서 한국사회의 질적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 국민 일인당 소득이 만 불(1995년)에서 2만 불(2011년)로 옮아가는 데 소요된 시간이 앞서 간 선진국의 두 배가 된 것은 한국의 발전시스템에 깊게 각인된 퇴행적인 토건개발주의 때문이었다. 신기술 개발, 고용 안정화, 생산적 복지 확충 등에 쏟아 부어도 시원찮을 판에 시대착오적인 747성장을 위해 국민혈세 22조원을 모래를 파고 물길을 막는 데 탕진한 4대강 국책사업은 토건개발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 2만 불의 문턱을 안정적으로 넘기 위해서는 토건개발주의의 주검을 밟고 가야 한다.

그러나 저성장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고도성장을 숙주로 했던 토건개발주의란 바이러스는 한국사회에 여전히 창궐하고 있다. 기업하는 방식, 투자하는 방식,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 국가를 경영하는 방식, 지역을 성장시키는 방식, 자연환경을 관리하는 방식, 모든 분야에서 토건개발주의는 상위의 실천규범이다. 한국사회를 ‘21세기 지속가능한 선진사회’로 이끌어야 할 국가 지도자들도 토건개발주의 리더십이란 프레임에 여전히 갇혀 있다. 이렇다 보니, 한국의 국가 또한 경쟁국가, 규제국가, 생태복지국가, 사회적 조절국가 등 선진형으로 진화하기는커녕‘토건적 개발국가’유형으로 퇴행마저 하고 있다. 국가예산에서 토건예산은 줄지 않고, 토건정책의 비중은 더 커지며, 토건부서의 위상이 갈수록 강고해지고 있는 것은 이의 필연적 결과다.

토건개발주의를 이대로 둔 상태로 한국사회의 미래는 없다. 경제민주화도, 생태복지화도, 자치분권화도 모두 퇴행적인 토건개발주의를 타고 넘어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 토건개발주의로부터 탈피, 즉‘탈토건’은 한국사회의 질적 전환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하면서 쟁취하고 실현해야 할 시대의 보편과제다. 이에‘탈토건 포럼’은 한국사회에 탈토건 담론을 본격적으로 열고, 나아가 탈토건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과 방안을 찾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한다. 탈토건 포럼은 탈토건을 논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탈성장, 탈재벌, 탈중앙, 탈핵 등 의 움직임과 힘을 합쳐 한국사회에‘탈 운동’을 본격 여는 데도 일조하고자 한다.

2012. 11. 20

지속가능한 한국 사회를 위한 탈 토건 포럼(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