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밀도 높은 지역, 기후변화 책임도 커

이수경 2018. 07. 04
조회수 3446 추천수 0
새 기획 연재 한 눈에 보는 환경세상에서는 그래프사진 등 한 눈에 내용을 알 수 있는 시각자료를 이용해 환경 현안을 짚어 봅니다.


기후변화 책임 분담 때 산업뿐 아니라 인구밀도도 고려해야

인천, 울산, 서울 배출 밀도 높고 전북, 제주, 강원은 낮아


한1.jpg »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밀도 순위.

기후변화가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류 공동의 재앙임이 이제 분명해졌다. 남은 것은 기후변화의 진위가 아니라 책임부담이다. 물론 국제적으로는 그 부담의 원칙이 분명하다. 이미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에 국제사회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각 국가 내에서도 개발에 의한 수혜의 정도에 따라 그 책임과 부담을 나누는 일이다. 기후변화의 부담을 나누는 일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다. 그러나 개발로 인한 수혜와 책임을 공평히 나누는 일은 비단 기후변화 해결뿐 아니라 사회의 정의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절감대책을 산업부문, 가정부문, 수송부문, 에너지부문 등으로 나누고 있지만 이는 정책을 위한 분류일 뿐, 기후변화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분류는 아니다. 기후변화 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간접세인 탄소세가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소득역진적인 탄소세 외에 개발수혜와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직접세에 대해서도 더 이상 논의를 늦출 수는 없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개발에서 소외된 사람이나 지역에 개발편익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한 복지서비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개발의 수혜정도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는 원칙은 국내라고 달라져야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부담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기후변화 부담을 소득이나 재산에 맞추어 나누는 계층간 책임분배방식에도 여러 논란이 불가피하고, 언제부터 얼마만큼씩 부담할지에 대한 세대간 책임분배방식도 해법이 만만치는 않다.

또한 지역간 책임을 나누는 일도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발혜택이 인구 밀집지역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개발지역으로만 몰리는 지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지역간 책임 분배방식에 대해서는 논의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지역간 온실가스 배출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와 면적이 다른 광역지자체의 온실가스배출량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공평한 방법은 아니다. 먼저, 지역간 개발의 수혜와 온실가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역총생산이 지역내 온실가스배출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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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광역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에 따른 지역내총생산(GRDP)
 
그림 1에서 보듯이 지역내 총생산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유독 경기와 서울은 지역내 총생산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다. 이는 지역내 총생산은 인구가 많을수록 커지고(그림 2)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시설과 관계가 크기 때문에 인구가 많고 제조업 비중이 낮은 서울과 경기의 지역내 총생산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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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광역지자체별 인구 순위에 따른 지역내총생산

지역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와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는 그림3에서 비교하였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경기와 서울은 인구밀집으로, 충남, 경남, 인천은 화력발전으로 인해 다른 지역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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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광역지자체별 산업부문 온실가스 순위에 따른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지역의 재정수준은 참혹하다. 지역의 재정확충을 위해 ‘고향세’가 논의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역의 개발이 낙후되고 피폐화된 것이 개발의 수혜가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서 생긴 일이라면 시혜적인 고향세에 기댈 것이 아니라 개발의 수혜를 당연히 공평하게 요구할 개발이익분배를 위한 기후세 등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기후변화 책임에 대해 파악해야 하는데 국가통계에서는 온실가스의 총량,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총생산량당 온실가스 배출량만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와 총생산량은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개발 이익과 비례하기 때문에 지역별 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 혹은 총생산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책임량을 파악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개발로 인한 인구나 자원의 밀도를 함께 반영할 수 있는 지역면적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여주는 온실가스 배출 밀도가 온실가스배출의 지역 책임을 비교적 잘 나타낸다(그림 4, 맨위 그림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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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밀도 순위

우리나라의 자원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심각하다. 산업초기에 인구 및 자원의 집중이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했다면 이제 수도권 집중은 국가발전의 걸림돌이다. 지역이 공동화로 황폐화되는 것도 심각하지만 자원과 인구가 집중한 수도권도 물가상승과 환경오염으로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개발이 집중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의 집중도 심각해졌다(그림 4). 온실가스 배출 밀도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거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밀집된 지역에서 높다. 기후변화로 인한 부담을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밀도에 따라 나눈다면 인구의 분산이나 산업의 분산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개발에 따른 형평성을 회복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그래프의 모든 데이터는 2014년 현재 통계. 출처=e-지방지표(통계청), 산업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배출량 통계(한국에너지공단), 민주당 신창현 의원실)

이수경/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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