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신뢰 얻은 뒤 해군기지 건설이 평화적 해법 지름길

참여정부 때 경험, 대통령이 먼저 결단하라

▶강정마을 주민들의 해군기지 반대 시위 모습. <한겨레> 박종식 기자

제주 해군기지 갈등은 2002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에서 시작됐다. 화순 주민들은 왜 해군기지를 반대했나? 지역발전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하와이, 괌 등의 미 해군기지를 예로 들며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홍보했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 주민들은 2007년 왜 반대했나? 평화의 섬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가 민간선박을 보호하는 역할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평화의 섬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제주도민들이 반대하면 해군기지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국방부는 약속했다. 

김태환 도지사는 지역발전, 평화의 섬, 도민동의 등 3가지 원칙을 기지 설치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제주도는 이 3가지 원칙을 모두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다. 이것이 화순과 위미를 거쳐 강정마을까지 10년 째 계속되고 있는 해군기지 갈등의 원인이다. 

▶강정마을 올레길을 걷고 있는 평화비행기 참가자들. <한겨레> 김봉규 기자

제주도민들은 제주 해군기지가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기지로 이용될 수 있고, 이것은 평화의 섬 이미지를 훼손하며 관광객 유치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한다. 국방부는 부인하지만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할 경우 매년 수십 만 명의 중국인들이 찾는 제주도 관광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중국에서 나왔다. 

평화의 섬을 관광상품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주춧돌로 활용하려는 제주도민들에게 해군기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와 제주도는 관광 유람선과 군함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민군 복합항을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속임수였다. 알맹이는 해군기지였는데 표지 제목만 민군복합 관광미항으로 바꿔 제주도민은 물론 국회의원들까지 속였다는 사실이 최근 야당의원들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국방부는 적군을 상대하듯 제주도민들을 교란하고 분열시키며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했다. 2006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시 해군기지 찬반 논의가 시작됐을 때 제주 상공회의소 등 일부 기업인과 단체들을 앞세워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찬성운동을 벌였다. 국방부와 제주도민의 갈등을 찬성 도민 대 반대 도민의 갈등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국방부와 제주도는 도민 의사 확인절차로 여론조사 방식을 선택하고 2007년 5월 화순, 위미, 강정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후보지역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도민의사 확인방법은 주민투표가 적합하다는 응답(51.7%)이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응답(25.7%)의 2배였다. 

그런데도 국방부와 제주도는 도의회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강행했다. 도민동의 원칙을 국방부와 제주도가 스스로 위반함으로써 도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고 도지사는 주민소환투표까지 당하는 불명예를 자초한 것이다. 여론조사 때 갑자기 제3의 후보지로 등장한 강정마을은 찬성주민과 반대주민으로 쪼개져 후유증을 앓고 있다.  

대통령이 결심하면 국방부는 따른다. 참여정부 때는 성남 공군기지에서 뜨고 내리는 군용기의 안전을 이유로 112층 롯데타워 건설에 반대했던 국방부가, 이명박 정부 때는 활주로 위치까지 바꿔가며 건설을 허가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안보를 우선한 국방부가 대통령이 바뀌니까 기업 우선으로 바뀐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도 대통령이 결심하면 된다. 국방부와 제주도가 처음에 발표한 대로 민군 복합항으로 추진하고, 우선 관광민항부터 건설하여 제주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한 후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신창현/ 한겨레 물바람숲 필진, 환경분쟁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