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인운하 사업계획 확정

조홍섭 2009.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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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성 분석' 신뢰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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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와 한강 하류를 잇는 경인운하 조감도. 국토해양부 제공.

 


국토해양부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증 결과, 경인운하 건설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에서는 경제성 분석이 기관마다 다르게 나오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토부가 확정한 사업 계획을 보면, 경인운하의 길이는 모두 18㎞다. 이 가운데 굴포천 방수로 구간이 14.2㎞여서 한강 쪽으로 3.8㎞만 굴착하면 한강과 서해가 연결된다. 운하의 너비는 기존 계획(100m)보다 좁은 80m로 확정됐다. 서해 쪽에 인천터미널, 한강 쪽에 김포터미널이 각각 들어선다. 경인운하에 투입하는 선박은 애초의 2500t급보다 큰 4천t급으로 정해졌다.


 

인천 앞바다와 서울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 남단을 잇는 경인운하 가운데 한강 연결 구간은 3월 중에, 나머지 굴포천 구간은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2011년 말 완공 예정이다.
 경인운하의 사업비는 연결 구간 완공에 1조6200억원, 배후단지 개발에 6300억원 등 모두 2조2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런 비용을 투입하면 경인운하에는 2030년에 연간 컨테이너 97만티이유(TEU), 철강 75만t, 자동차 7만6천대, 바닷모래 913만㎥가 운송되고 여객 105만명이 운하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비용·편익 비율을 1.07(1 이상이면 경제성 있음)로 분석했다. 경제성이 있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부가적인 경제효과로 신규 일자리 2만5천개가 창출되고, 생산 유발효과는 3조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했다. 여기에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 계획의 하나로 추진 중인 서울 용산터미널이 완공되면 서울~중국을 오가는 여객선도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은 경인운하는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는 사업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조복현 환경정의 국장은 “2002년 당시 건설교통부의 요청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한 경인운하의 비용 편익 분석 결과는 (비율이) 0.81이었고, 2003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0.76으로 이미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할 때마다 달라지는 경제성 분석을 믿으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당시 건교부는 경인운하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각종 왜곡을 일삼아 감사원으로부터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해 징계처분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경제성에 자신이 있으면 정부가 애초 계획대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날 경인운하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권진봉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경인운하가 완공되면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지구, 검단새도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모습이 크게 바뀌고 운하는 세계적인 물류 및 관광 명소로 뜰 것”이라며 “경제성도 있고 환경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만큼 속도를 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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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섭 기자
20년 넘게 환경문제를 다뤄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전문기자를 역임했으며 웹진 물바람숲의 운영자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과학기술과 사회 문제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이버에 <한반도 자연사>를 연재했고 교육방송(EBS)의 <하나뿐인 지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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