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배상 50억만" 삼성중공업 배짱

조홍섭 2008.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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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책임제한' 신청..."주 책임" 도의 망각
주민들 "일류기업답지 않은 처사"...상경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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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3일 녹색연합 회원들이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생명 앞에서 기름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삼성중공업이 도의적 차원으로 1천억만 출연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명진 기자
 
 
1년 전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건을 일으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삼성중공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50억원으로 제한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앞으로 삼성을 상대로 진행될 피해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국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50억원 한도에서만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삼성중공업이 최근 선박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이 신청서에서 “삼성중공업 쪽 예인선단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공동 과실에 의해 충돌사고가 일어났지만 소규모 기름유출로 끝날 사건이 유조선의 독자적인 과실에 의해 최악의 해양오염으로 확대됐다”며 사고의 주된 책임을 유조선에 돌렸다.
 


삼성중공업은 이어 ‘해상사고를 일으킨 선박 소유자는 고의나 중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 책임액의 한도가 제한된다’는 상법을 근거로 “주 예인선과 보조 예인선 등의 물적 손해로 인한 책임 한도액은 약 50억원으로, 유출 사고와 관련해 어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의 청구액이 책임제한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태안 주민 7500여명은 지난 6월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피해액의 일부인 16억원을 우선 청구했지만 보상금액은 최소한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은 지난 10월 사고 피해액이 최소 5663억원에서 최대 6013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태안특별법에 따라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의 보상한도 3216억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최대 피해추정액 6013억원까지 선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사고의 책임 소재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이나 국가가 지급한 피해보상금 중 일부를 분담해야 할 처지다.

 
지난 10일 대전지법은 “사고를 낸 주요 책임은 삼성중공업 쪽에 있으나 유조선 쪽도 환경오염을 키운 과실이 적지 않다”며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쪽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앞으로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에 ‘중과실’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해 책임제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지만 ‘50억 책임제한’이 결정되면 민사 재판부가 1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선고하더라도 주민들은 삼성중공업에 대해 50억원까지만 배상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원재 태안유류대책위연합회장은 “삼성의 태도는 피해 지역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일류 기업답지 않은 처사”라며 “오는 30일 상경집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희권 태안참여연대 의장도 “태안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며 “법적으로 대응해 몇 푼 내놓고 빠져나가려는 것은 기업의 도리가 아니다. 어떻게든 삼성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H6s박현철, 태안/송인걸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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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섭 기자
20년 넘게 환경문제를 다뤄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전문기자를 역임했으며 웹진 물바람숲의 운영자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과학기술과 사회 문제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이버에 <한반도 자연사>를 연재했고 교육방송(EBS)의 <하나뿐인 지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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