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식수대란, 4대강 공사 우려가 현실로

곽현 2011. 05. 13
조회수 106009 추천수 2

 

2년 전 국감서 민주당 “생활용수 차질” 문제 제기

이만의 환경장관 “식수대란 안 일어납니다” 단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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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4대강 공사가 결국 사고를 부르고 말았다.

강 바닥 준설로 수위가 떨어지자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구미 광역취수장(해평)의 임시보 일부가 유실되면서 경북 구미와 칠곡 일대에 단수사태가 발생했다. 56만명이 사나흘간 물 공급 중단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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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2년전 국정감사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2009년 10월 5일 국정감사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 김상희, 김재윤, 원혜영 의원은 “09년 10월 시작되는 무리한 준설 공사로 취수원 시설을 훼손할 경우, 수도권과 낙동강 지역의 생활용수과 공업용수 공급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된 것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4대강 사업에 따른 취수문제 해소방안 연구보고서」(2009.09, 수자원공사) 였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의 준설로 인하여 4대강 본류 취수원 92곳 중 25곳의 이설과 개·보수가 필요하며, 특히, 한강의 여주, 이천, 낙동강의 해평(구미), 칠서(마산) 취수장의 취수관로가 준설구역에 포함되어 이설이 불가피하며, 수위저하로 취수가 불가능해져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당시 국정감사에서 김재윤 의원이 정부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준설로 인해 식수대란의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식수대란 안 일어납니다"라고 한마디로 잘라 대답을 했다. 당시의 속기록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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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위원 :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 130만 명의 식수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이것 보십시오. 여주시 6만 8000명, 이천시 11만 7000명, 구미·김천·칠곡 36만 명, 가장 집중되고 있는 낙동강, 마산·창원·함안 76만 명, 이 식수대란, 장관 책임지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 예, 식수대란 안 일어납니다.
◯김재윤 위원 : 왜 안 일어난다고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 우리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평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취·정수원을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요구해 가지고 공법 선정 등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먹는 물 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구미, 칠곡 등의 식수대란 사태로 56만명의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둑이 제발저린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논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기괴한 일이 아닐수 없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 모든 여론의 뭇매를 수자원공사가 다 맞고 있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깃털에 불과하다. 이 사태의 몸통은 따로 있다.

 

무리한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강행한 엠비, 식수대란 우려 없다고 자신하던 이만의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료, 그리고 앞장서 4대강 날치기 예산처리를 했던 김성조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 이들이 몸통이다. 분노는 이들을 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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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져야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거론하는 걸 우리는 적반하장하고 있다고 한다. 구미시의회가 수자원공사와 구미시에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한나라당 비대위에 참석한 김성조 의원은 수자원공사 사장의 사퇴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럴때 제격인 말이다.

 

불가피한 자연 재해가 아닐 때 관재 또는 인재라고 한다. 4대강 사업의 수많은 문제 지적을 외면했고, 착공을 맞추기 위한 속도전을 일삼은 이들이 일으킨 명백한 관재요 인재다.

 

지역 시민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와 구미시를 상대로 집단소송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정 집단소송의 대상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구미시가 아니라,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아닐까.

곽현 한겨레 '물바람숲' 필진/이미경 의원실 보좌관 kwaghy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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