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난 대처, 국토부와 환경부의 다른 시각

조홍섭 2009.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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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이냐, 낡은 수도관 교체냐.’

 
가뭄으로 먹는물을 비롯한 기본 생활용수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이 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가뭄에 따른 생활용수난에 대해 서로 다른 방향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기본적으로 댐을 더 많이 건설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강우 형태가 연평균 강수량의 3분의 2 가량이 여름철에 집중되는 구조를 보여, 물을 저장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고는 피해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권도엽 제1차관이 최근 충북도에서 열린 지역경제설명회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와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물을 담을 포킷(주머니)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등, 가뭄 확산과 때를 맞춰 “중장기 댐 건설 계획을 재검토해 댐 건설을 앞당기는 게 최선책”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환경부는 낡은 수도관에서 새나가는 수돗물을 잡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2007년 전국 상수도 누수율은 12.8%이며, 특히 이번에 물 부족 사태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진 강원 태백의 누수율은 46%에 이른다. 전국으로 보면 1년 동안 팔당댐 3개를 가득 채울 분량인 7억3천만t(5222억원어치, 평균 생산원가 715.4원/t 기준)의 정수된 수돗물이 땅속으로 사라진 셈이다.

 
환경부는 낡은 수도관망을 교체하면 누수율 낮추기와 절수기기 보급, 중수와 하수 처리수 재이용 등 수요 관리만으로도 2016년까지 물 10억2천만t의 추가 확보가 가능해, 지역별로 소규모 식수전용 저수지만 지어도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는 상수도사업자인 지자체들을 상대로 누수율 줄이기에 나서도록 독려해 왔으나, 누수율은 2003년 13.6%에서 2007년까지 0.8%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수관망 정비엔 최대 70%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수도관망 정비엔 국비 보조가 안 돼 지자체들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수도사업이 ‘지자체의 수익 사무’라는 이유로 국고 보조에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누수율 줄이기는 온실가스 감축과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댐 건설과 차별화되는 이상적인 ‘녹색 뉴딜’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누수율이 줄어드는 만큼 수돗물을 덜 생산해도 되고, 이는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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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섭 기자
20년 넘게 환경문제를 다뤄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전문기자를 역임했으며 웹진 물바람숲의 운영자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과학기술과 사회 문제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이버에 <한반도 자연사>를 연재했고 교육방송(EBS)의 <하나뿐인 지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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