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습지 등록 주민 손해 없다

윤순영 2015. 11. 12
조회수 16781 추천수 0

보호지역 밖 행위규제 없고, 안에서도 주민의 생계활동 보장

지역의 브랜드 가치 높여 농산물 판로 늘고 생태관광 길 열려

 

크기변환_CRE_7612.jpg » 김포시 운양동에서 하성면 후평리와 한강 하구를 바라본 모습. 사진 가운데 산등성 꼭대기 건물이 파주시 탄현면 오두산 통일전망대다. 그 왼편에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는 북한 땅 개풍군이다.

 

최근 환경부가 한강 하구 지역을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지역 주민들 가운데는 이것이 또 하나의 규제가 아닌가 하여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람사르 습지란 우리나라가 1997년 가입한 람사르 협약에 따라 등재하는 보전가치가 큰 습지를 가리킨다.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과 경남 창녕군 우포늪이 처음 등록됐고 지난해엔 인천 연수구 송도갯벌이 등록됨으로써 모두 19곳이 목록에 올라 있다.


한 마디로 말해 람사르 습지도 보호구역이지만 주민에게 특별한 피해나 새로운 규제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자연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으로, 대상 지역은 현재의 군사철책선 안에만 해당된다.

 

규제는커녕 새로운 혜택이 생길 수 있다. 자연유산의 보고인 한강 하구 지역이 람사르 습지에 지정된다면 경제적 효과가 무한한 미래지향적인 생태관광의 터전이 생긴다.

 

또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생겨 농산물의 가치가 높아지고 판로가 늘어난다. 지역의 생태적 이미지는 브랜드가 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크기변환_YSJ_9175.jpg » 한강 하구 농경지로 날아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큰기러기.

 

람사르 습지 지정에 대한 오해를 씻기 위해 몇 가지 기본적인 의문에 대해 알아본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면 새로운 규제가 생긴다?

 

습지 보전법 제13조에 따르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다 해도 습지보호지역의 행위 규제는 습지보호지역 안으로 한정된다. 습지보호지역이라도 홍수예방 행위,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어로행위는 보장된다.

 

더욱이 현 보호지역은 군 철책선 안에 위치하여 개발제한이나 주민불편은 없다. 또한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추진하는 지역(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에는 홍수피해가 발생했던 임진강 유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습지보호지역 밖 300m 규정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 습지보호지역 밖에는 습지 보전법 상 행위규제가 없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에서 300m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검토·심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크기변환_L1010665.JPG »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합류하는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습지지역 내 행위규제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

 

습지보호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흙, 모래, 자갈 또는 돌 등의 채취 광물의 채굴 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의 목적으로 지속하여 온 경작·포획 또는 채취의 경우는 제외)

 

포맷변환_크기변환_L7951314.jpg » 한강하구 갯벌의 재두루미와 재갈매기.

  

-행위 제한의 예외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

 

자연환경보전법 제13조에는 농어촌정비법 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당해 시설을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군 병력투입·작전활동 등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작전활동을 하거나 수색정찰을 하는 경우, 수색로를 개설하는 경우, 관측 및 시계확보를 위하여 갈대를 제거하는 경우)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등은 행위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진/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한겨레 <물바람숲>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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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김포의 재두루미 지킴이. 한강 하구 일대의 자연보전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활동가이자 뛰어난 사진작가이기도 하다.
이메일 : crane517@hanmail.net      
블로그 : http://plug.hani.co.kr/c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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