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란만 키운 MB의 설득…4대강 ‘사실 왜곡’

조홍섭 2009. 12. 01
조회수 14855 추천수 0
“한강보 수질개선” 주장에 지난 정부 재해방지 계획
범위 다른 예산 비교까지 ‘아전인수 해석’ 비판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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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밤 전국에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시민단체와 야당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전국적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을 4대강 예산과 비교했는가 하면, 한강의 보가 수질을 좋게 만들었고 로봇 물고기로 수질오염을 감시한다는 등 잘못됐거나 실현성 없는 주장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가 수해대책으로 43조원을 들이는 범정부 대책을 세웠고 노무현 정부도 강을 살리기 위해 10년간 87조원을 들이는 종합계획을 세웠다며, “내가 20조를 들이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에 43조, 87조 들여 하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직접 텔레비전 화면에 보여준 문건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 방안’은 2007년 건교부, 농림부, 소방방재청 등 9개 부처가 국가 방재의 틀을 예방 위주로 새롭게 짜기 위해 마련한 로드맵으로서 4대강 홍수대책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07~2016년 동안 재난을 막기 위해 건교부 등 7개 부처가 추산한 예산소요액은 △재해경감 48조 6천억원 △국토보전 35조 4천억원 등 모두 87조 3801억원이다.
 
이 사업의 실천과제 가운데는 3차원 기상관측망 고도화, 국도의 낙석과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민방위 재난대비 시설·장비 확충, 재난현장 방송 및 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한 내용이 상당수 들어 있다.
 
특히 건교부는 하천정비 사업에 14조 8722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지방 2급하천 및 소하천의 정비율 저조로 홍수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방댐 설치가 일본의 12.5% 수준”이라며 강 본류보다 상류의 재해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교부는 하천정비율이 국가하천이 97%인데 비해 지방1급하천은 93%, 지방2급하천 78%, 소하천 36% 등 지천으로 갈수록 정비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산사태를 막아주는 사방댐도 일본이 산림 1000㏊마다 24곳이 있는데 견줘 우리나라는 0.3곳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가 태풍 루사 등 사상 최악의 홍수를 당한 뒤 2003년 마련한 수해방지대책도 4대강 사업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2003~2011년 동안 42조79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이 대책은 댐과 제방 등 시설물 위주로 홍수와 맞서던 종래의 선 개념 치수계획에서 홍수를 인정하고 하천은 물론 유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면 개념의 치수계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상습 수해지역이라면 구조물을 높여 홍수를 막는 것보다 차라리 주변 지역을 매입해 홍수터로 복원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면서도 항구적인 대책이 된다는 것이다. 제방을 높이고 보를 쌓는 방식의 4대강 사업과는 정 반대 발상이다.
 
이 대통령은 한강의 수질개선이 보를 쌓아도 수질이 좋아진다는 예로 들었지만 수질전문가들은 하수처리장 완비와 지천정비가 주요 원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로봇 물고기로 수질오염을 감시한다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이미 수질자동측정망이 4대강에 완비돼 있는데다 기술이 실용화 단계에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4대강 발언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옹호하기 위해 일부러 사실을 ‘왜곡’했다며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참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실 왜곡”이라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과연 국가원수가 할 일인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이날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 방지와는 별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환경단체도 이 대통령의 4대강 발언이 비 현실적이고 하천정책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물하천국장은 “지난 7월 홍수 때도 4대강 본류에는 어떠한 피해도 없었지만 원주천, 논산천 등 지천과 보 주변에서 홍수가 많이 발생했다”며 “제방, 준설, 보 등 시설물 중심의 4대강 사업은 구 시대적 홍수대책”이라고 말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이정애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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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섭 기자
20년 넘게 환경문제를 다뤄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전문기자를 역임했으며 웹진 물바람숲의 운영자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과학기술과 사회 문제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이버에 <한반도 자연사>를 연재했고 교육방송(EBS)의 <하나뿐인 지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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