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피와 강행만 있고 양보, 타협, 공동해결은 몰라 

탈락 지역도 수긍하는 일부 지자체만도 못해

누가 물었다. “이 정부는 갈등관리 정책이 없는 것인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갈등, LH공사 이전갈등, 과학벨트 지정갈등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은 없는 게 아니고 잘못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정부는 회피, 강행, 양보, 타협, 공동해결 등 5가지 갈등관리 방식 중에 회피 아니면 강행 방식만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동남권 신공항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결과는 1년 전에 이미 나와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공개를 보류하고 갈등을 회피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LH공사 이전지역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할 때 했어야 할 결정을 시간을 끌다가 갈등만 심화시켰다. 과학벨트 지정도 마찬가지다. 이미 약속한 것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하여 갈등을 조장한 후 3개 지역으로 나눠 주면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말았다. 4대강 사업은 반대 여론이 다수임에도 강행하여 갈등을 장기화하고 있다.

갈등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통합적 갈등은 흔히 말하는 윈윈 갈등이다. 겉으로는 동일한 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른 것을 원할 때 양쪽 다 원하는 것을 갖는 내용적 갈등해결 방식이다.

둘째 유형은 분배적 갈등이다. 양쪽 다 동일한 것을 원할 때 그것을 나누는 규칙과 절차에 먼저 합의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 결과에 승복하도록 하는 절차적 갈등해결 방식이다.

통합적 갈등과 분배적 갈등이 이해관계 갈등이라면 셋째는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이념과 같이 개인의 가치관, 철학에 관련된 배타적 갈등이다. 이것은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이 어려운 갈등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국민투표와 같은 정치적 판단에 맡기지 않을 수 없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후보지 결정, LH공사 이전 후보지 결정, 과학벨트 지정 후보지 결정 등은 모두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 갈등이므로 통합적 해결방식이나 분배적 해결방식을 활용해야 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둘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눈치보기로 갈등을 회피하거나 밀어붙이기로 대처함으로써 갈등관리에 실패하고 시간과 비용만 낭비했다.

이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은 지방자치단체만도 못하다. 경상북도는 2008년 6월 도청 이전지역을 결정하기 전에 23개 시·군과 의회들이 공정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입지선정 절차와 기준에 먼저 합의했다. 그리고 12개 시·군으로부터 11개 지역의 신청을 받아 신청지역에 연고가 없는 전문가 6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한 후, 미리 합의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안동·예천으로 결정하니까 탈락한 지역도 모두 결과에 승복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를 유치하면서 경쟁보다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유치 방침을 정하고 나주시를 후보지로 결정하니까 탈락한 지역들이 모두 승복했다.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보지가 결정되면 혁신도시 지방세 수입의 70%를 혁신도시 이외 지역의 공동발전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청계천 사업은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상인들의 영업피해 등 이해관계 갈등을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회피가 모두 나쁜 건 아니다. 부부싸움은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갈등관리 방식이다. 강행도 마찬가지다. 담배를 끊을 때 발생하는 갈등은 원안대로 강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지역발전과 같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회갈등은 당사자들이 각자 원하는 것을 얻는 통합적 해결방식이나, 결정 기준과 절차에 먼저 합의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 결정에 승복하도록 하는 분배적 해결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두 가지 모두 민주주의 국가의 갈등해결 방식이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강행 아니면 회피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정부의 갈등관리 점수는 낙제점이다.

신창현/한겨레 물바람숲 필진, 환경분쟁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