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환경련
정부·기업·언론 상대로 운동, 쉽게 타협한 탓?
실천 없는 반성·’환경 권력’ 비난 처방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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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환경련) 활동가와 간부들의 정부보조금 유용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데 이어 환경재단의 압수수색, 검찰의 최열 환경재단 대표 소환조사 등 환경련을 둘러싼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환경련은 윤준하 공동대표와 안병옥 사무총장의 사퇴에 이어 환경련 중앙 사무처 간부의 일괄 사퇴로 활동정지 상태에 빠졌다. 환경련은 지난 5일 특별대책회의를 꾸려 “환경연합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쇄신책을 짜고 있다. 그러나 이시재 특별대책회의 의장(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이 인터넷에 올린 “우리 사회의 귀중한 공공재산인 환경련을 구해 달라”는 절절한 호소문에 대해서도 싸늘한 반응이 적지 않다.

국내 최대 환경단체인 환경련이 침몰 직전에 놓여있고, 사실 여부를 떠나 환경운동가의 상징인 최 대표가 공금유용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위기 상황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5년 전에도 제기된 ‘환경의 위기, 환경운동의 위기’

그러나 ‘환경운동의 위기’란 말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두달만에 환경단체들은 ‘비상 시국회의’를 결성하고 광화문에서 거리농성에 들어갔다.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간척사업,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터 선정, 북한산과 천성산 관통도로 등에서 노 정부의 환경정책 후퇴를 지켜보며 ‘환경의 위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참여정부와 환경운동의 대결을 바라본 평자들은 이 사태가 환경의 위기이지만 동시에 ‘환경운동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환경위기를 부른 한 원인이 정부와 너무 쉽게 협상하고 타협해 온 환경단체에도 있다며, 주로 공무원과 언론을 상대로 운동을 하다 보니 일반시민과 환경현장으로부터 멀어진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오기도 했다. (‘환경의 위기, 환경운동의 위기’ <한겨레> 2004년 12월6일치 http://www.hani.co.kr/section-001014000/2004/12/001014000200412051926006.html)

환경단체의 활동가들도 이런 위기의식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2005년 4월 <한겨레>의 ‘토론과 논쟁’ 좌담(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9205.html) 에 참석한 김혜정 당시 신임 환경련 사무총장은 “내부에서도 쏟아지는 현안에 매달려 자기성찰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환경운동에 대한 비판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계간 <환경과 생명>도 2005년 여름호에서 주요 환경단체의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눈 기획좌담 ‘환경운동, 거듭나지 않으면 미래 없다’를 실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에 비추어 볼 때  당시의 자성과 반성은 진정성이 없었거나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지만 적어도 실천이 따르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환경과 생명> 좌담회에 참석한 이상훈 환경련 정책실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감사 체제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사업 감사·회계 감사 등이 있지만, 정말 10여년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다른 시민단체들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번 위기는 짧게는 참여정부, 길게는 1980년대 말 민주화 이후부터 배태된 것이다. 환경운동에서 위기는 숙명이다. 환경운동의 목소리가 제도로 정착할수록 환경운동이 할 일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번 위기는 1990년대 이후 급성장한 환경운동이 자연스럽게 맞이한 ‘성장통’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려면 무엇이  위기를 불렀는지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현장’과 ‘대중’ 속에서 대안 제대로 찾아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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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 안팎에서 당시부터 제기돼 온 환경운동의 주요한 문제점을 꼽는다면 다음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 시민과 현장보다는 정부와 기업, 언론을 상대로 운동한다.
김대중 정부 이후 환경운동은 정부와 파트너십을 이뤄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새로운 협치(거버넌스)를 실천했다. 이것은 환경행정을 선진화하는 중요한 진전이었다. 사후약방문식 행정에서 사전예방의 행정으로 바뀌고, 정책 수요자가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상적 기회를 제공했다.

문제는 환경운동이 거버넌스의 토대인 시민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면서 비롯됐다. 바닥에서 흙을 묻히는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운동보다는 고위 관료와 정책결정을 논의하는 효과적이고 깨끗한 방식의 운동이 중심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언론을 통해 활동을 널리 알리는 홍보에 힘을 쏟았다. 1년의 현장활동보다도 1시간 동안의 도심 퍼포먼스가 지면에 훨씬 비중있게 소개됐다. 고위관료와의 교분을 통해 얻는 고급정보도 풍부했다. 그러다 보니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기자들과 정기적으로 술자리를 같이하는 고위관료, 정치인, 경제인 등의 반열에 끼이게 됐다.

보수언론은 기회만 닿으면 환경운동을 ‘환경권력’이라고 비난했다. 2005년 환경련이 대기업에 협조공문을 보내 자가발전 손전등을 판매한 것을 두고 <중앙일보>는 ‘환경 시민단체가 환경 팔아 장사하나’란 사설에서 “시민단체가 권력화해 또 다른 부패의 온상으로 타락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시민운동은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외면당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 작금의 사태를 보수언론은 얼마나 고소해 할 것인가. 무엇보다 시민운동에 대한 인식과 거버넌스는 또 얼마나 후퇴할 것인가.

둘째, 환경운동이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환경운동가들이 가장 많이 털어놓는 고충은 시민들이 환경얘기에 피곤해 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가들은 대중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무책임하고, 무조건 개발의 발목만 잡으려 한다고 짜증스러워 한다. 이런 현상은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확대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시민들은 자신과 가족이 살아남는 것이 화급한 과제가 됐다. 이런 도도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물결 속에서 환경운동이 나름대로 현장 속에서 대안을 찾아내는 등 제대로 대응했는지 의문이다.

장성익 <환경과 생명> 주간은 2005년 <한겨레> 좌담에서 ‘현장’과 ‘대중’이 환경운동이 붙들고 나가야 할 두 가지 화두라고 강조했다. 그 지적은 아직도 유효해 보인다. 환경운동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부실해진 풀뿌리 운동을 되살려야 한다. 그럼으로써 일부 명망가와 메이저 단체 중심의 과잉대표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대다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환경운동가들은 무력감과 허탈감을 떨치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환경운동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과 토론을 기대한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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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조홍섭

2008.11.28 18:29:00

이젠 사이비 환경단체들이 판치려나
11월28일치 <연합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대운하 재추진 지지' 환경단체 내년 출범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재추진을 지지하는 전국 단위 환경단체가 탄생한다.

우파 환경운동, 선진국형 환경운동,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운동을 지향하는 '부국환경포럼'은 내달 10일 발기인 대회를 갖는데 이어 내년 2월12일 공식 출범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부국환경포럼의 출범은 이명박 캠프에서 대운하 공약을 도맡아온 한나라당 박승환 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박 전 의원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존의  비판적.이상적  환경운동이 국가발전에 저해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발전과 환경의 건전한 조화를 바라는  분들을 모아 부국환경포럼을 출범시킬 계획이며, 국가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새 환경모델과 이론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국환경포럼이 향후 활동 과제에 `한반도 대운하'를 포함하고, 지난 대선당시 대운하를 지지했던 환경.시민단체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중단된 대운하의 재추진론이 불붙을지 주목된다.

박 전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모델을 제시할 부국환경포럼을 단지  대운하를 지원하기 위한 외곽단체로 봐서는 안될 것"이라며 "다만 대운하는 활동 과제 중 하나이며, 어떤 형태로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설명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홍섭

2011.05.11 10:04:35

안에서 본 환경운동/ 송상용

<한겨레> 12월3일치에 송상용 선생이 '안에서 본 환경운동'이란 글을 올리셨습니다.
집행부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환경련에서 환경교육 관련 일을 오래 맡아오신지라 내부 사정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여겨집니다. 기고 내용을 올립니다.
이 글에서 언급한 이시재 가톨릭대 교수의 글도 함께 올려놓으니 참고 바랍니다.
조홍섭

안에서 본 환경운동
송상용/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로회원

 주말 대전에서 열린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결과가 발표된 월요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철저히 외면했던 주류 언론이 연초부터 환경연합의 비리를 들추더니 정부의 초강수가 드디어 막바지에 온 느낌이다.


 한국에 환경문제가 떠오른 것은 박정희 정부가 공업화를 서두른 1960년대 후반으로 선진국들과 거의 때를 같이한다. 그때 미국에서 요란한 환경운동을 보고 돌아온 나는 환경에 관한 글을 쓰고 책도 번역했지만 운동에 뛰어들지는 않았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면식이 없는 최열의 전화를 받고 새로 출발하는 환경운동연합에 참여했다. 15년 동안 시민환경대학장, 환경연수원장, (사)환경교육센터 이사장을 지냈고 아직도 지도위원, 센터 이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으니 주변에서 일했어도 환경연합을 꽤 잘 아는 편이다.


 우리나라 환경운동은 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에서 비롯해 공해추방운동연합을 거쳐 25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공추련은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급진적인 민중운동을 폈는데, 그 후신인 환경연합은 생명사상을 포함한 넓은 이념의 스펙트럼을 포괄했다. 민중은 시민으로 바뀌었다. 환경연합은 전국으로 조직을 확대했고 크게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 단시일에 8만 회원을 가진 한국 최대의 환경단체로 컸다. 초대 사무총장 최열은 뛰어난 기획과 추진력으로 환경연합을 이끈 공로자다.


 환경연합은 처음에는 회비, 활동가, 임원들의 성금, 후원금으로 꾸려 나갔다. 규모가 커지면서 외부 프로젝트를 맡기 시작했으나 대부분이 부속기관·지부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로 보아 비중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 부잣집 아들 최열은 돈에 애착이 없다. 그는 잦은 강연으로 수입이 많았는데 지방에서 강연하면 사례금을 봉투째 지역조직에 쓰라고 내놓곤 했다. 그는 나중에 국제환경상 상금 전액, 사외이사 수당의 반을 운동에 보탰다. 사업을 하는 윤준하(전 대표)는 회의 때마다 저녁 값을 냈다. 지도위원회는 늘 각자 부담으로 회식을 했다. 몇 사람의 비리를 가지고 마치 환경운동이 썩은 것처럼 왜곡하는 글들을 볼 때는 분노가 치솟는다.


 물론 오래전부터 나온 환경운동에 대한 비판에 진작 귀 기울여야 했다. 문화운동도 좋지만 환경재단이 풀뿌리 시민운동에서 유명인사 중심으로 귀족화된 것은 문제였다. 기업의 녹색화 노력이 오히려 반환경 기업 견제를 약화시킨 면이 있었다. 낙선운동, 개혁후보 만들기가 많은 적을 만들어 화근이 되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환경연합이 방만한 경영을 한 것은 사실이다. 초창기의 주먹구구식 운영은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자리가 잡힌 뒤에까지 관리를 잘못해 비리를 막지 못한 것이다. 최열이란 카리스마가 떠난 뒤 젊은 후임 총장들이 조직을 장악하지 못한 것도 큰 원인이다.


 환경연합은 특별대책회의를 만들어 개혁 과제를 내놓은 데 이어 거듭나기위원회가 조직 쇄신 작업을 시작했다. 투명성의 제도화, 조직 축소, 시민성의 회복에 기대를 걸어 본다. 활동가들이 백만원밖에 안 되는 생계비를 반으로 깎는다는 결의가 눈물겹다.


 최열의 구속영장에 나열된 범죄 사실을 읽어 보면 누구라도 검찰이 표적수사를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녹색 성장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와 남북관계 악화라는 이 어려운 때 환경운동 죽이기에 다걸기를 하고 있다. 이 어처구니없는 폭주를 어떻게든지 막아야 한다. 최열·윤준하와 함께 환경연합의 중심에서 일해 온 이시재(서울 의장, 가톨릭대 교수)의 글을 옮긴다. “환경연합은 우리 사회의 정말 귀중한 공공재산이다.”

환경운동연합을 위하여
이시재 가톨릭대 교수, 환경련 특별대책위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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