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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에서 옹호로 ‘커밍아웃’하는 환경가 늘어
‘야누스의 얼굴’ 원자력 어떤 모습이 진짜일까

제임스 러브록은 2006년 발간한 <가이아의 복수>에서 지구의 생명체계를 유지하는 가상의 조절자인 ‘가이아’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붕괴할 위기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발전소(원전)를 더 많이 건설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으로 더욱 화제를 불렀다.

영국 환경운동가들 블로그에서 치열한 찬반 논쟁

기후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한때 원자력을 일삼아 반대하던 환경론자들이 원자력 옹호로 변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의 논리는 대부분 ‘지구온난화가 워낙 급하고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자력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친 원전’과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1970~1980년대를 통해 굳어진‘환경=반 원전’이라는 등식이 깨어지는 충격파는 만만치 않다.

영국에서 최근 이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1990년 대비 80% 줄여야 하는데, 원전을 새로 지을 것인지가 현안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작가이자 환경운동가인 메리크 갓하븐으로 저명한 기후변화 작가인 마크 라이너스를 겨냥했다. 국내에도 <6도의 악몽> <지구의 미래로 떠난 여행> 등 기후변화의 급박한 위험을 경고하는 책이 번역 출간돼 있는 라이너스는 이미 2005년부터 핵 에너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다.

갓하븐은 자신의 블로그(http://bristlingbadger.blogspot.com/2009/01/nuke-mark-lynas.html)에 지난 19일 올린 글에서 라이너스는 물론이고 일간 <가디언>의 진보적 환경칼럼니스트인 조지 몬비오를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라이너스와 몬비오는 장문의 댓글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논전을 펼쳤다. 몬비오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논쟁을 해명하는 글 ‘원자력이 선택지가 아니라는 조건반사식 거부’(http://www.monbiot.com/archives/2009/02/20/nuked-by-friend-and-foe/)를 올려놓았다.

상대의 주장을 링크된 자료를 인용하면서 하나하나 논박하는, 치열하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은 이 논쟁은 지적 논쟁을 지켜보는 재미를 선사한다. 그동안 찬핵과 반핵진영 사이의 평행선을 그리는 논쟁에선 볼 수 없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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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하븐은 라이너스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로 완전한 청정에너지 체제로 가기까지 시간을 벌어줄 대안”으로 원자력을 꼽은 데 대해 “막대한 투자를 한 원전이 다리 구실만 하고 폐쇄될 것으로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며 “수명을 다한 원전은 수명연장을 거쳐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투자를 삼키면서 대량의 핵폐기물을 쏟아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몬비오도 작년부터 원자력을 기후변화 해결책에 넣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며 이들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반대’에서 ‘조건이 맞으면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라이너스가 “중국처럼 석탄 외에는 대량으로 전기를 생산할 대안이 없는 나라는 원자력을 할 이유가 있지만 ‘바람의 사우디아라비아’인 영국에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놓고선 다른 글에서는 “영국 해안과 언덕, 양지바른 지붕에 풍차와 태양전지판을 모두 깔아도 현재의 에너지 소비를 대지 못한다.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즐겨 단언하듯 영국은 ‘풍력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수 없다”고 한 입으로 다른 소리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현재 활용할 대안이 있는데도 몇 십년 뒤에 이뤄질지도 불확실한 4세대 원전 등 신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붇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그 바람에 재생에너지 등 훨씬 일찍 본궤도에 오를 기술 개발에 들어갈 돈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또 “원전 용량을 두 배로 늘려도 탄소방출의 8%를 줄일 뿐”이라는 지속가능위원회의 연구결과를 들어, 전기 형태로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의 한계를 강조했다.

원전은 지구온난화 대처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몬비오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해명성 칼럼에서 “원자력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은 사실”이라고 떨어놓고 “다가오는 기후변화에 비하면 원자력은 덜 위협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자력에 더는 반대하지 않을 조건으로 △우라늄 채광에서 원전 폐기까지 전 과정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고려할 것 △핵폐기물의 처분 장소와 방법이 마련될 것 △핵폐기 비용과 책임을 분명히 할 것 △핵물질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꼽았다.

몬비오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릴수록 전력망의 비용이 늘어나고 관리가 힘들어진다는 점과 독일이 원전을 포기하는 빈 자리를 재생에너지가 아닌 석탄화력이 차지할 것이란 사실을 들면서, “더 빠르고 싼” 대안으로 원자력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갓하븐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며 “원자력은 현재의 에너지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원자력을 선택지에서 없애지 않는다면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이 있는 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분산형 전원공급망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또 “원자력이 기후변화보다 더 큰 위협이란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원자력과 기후변화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갓하븐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은 라이너스도 댓글에서 “원자력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지 못해 온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면서 원자력을 잘 몰랐고 기후변화가 급박해져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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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체르노빌 사고가 난 지역을 예로 들면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됐지만 야생동물의 천국으로 바뀐 데서 최악의 핵사고가 나더라도 생물권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력발전,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도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은 원전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갓하븐은 체르노빌에서 인간뿐 아니라 여러 생물이 돌연변이를 겪고 있고, 그보다 심각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며, 핵폐기물로 인한 위협이 미래세대에까지 미친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자력을 가질래 기후변화를 당할래’라고 물었을 때 누가 후자를 택하겠냐”며 “분명한 것은 원자력이 최후의 선택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의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은 23일치 기사에서 반핵운동을 해 온 중량급 환경운동가들이 공개적으로 원자력 지지를 밝히는 ‘커밍아웃’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엔 그린피스 영국 지부장을 맡았던 스티픈 틴데일, 환경기구 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경, 녹색당 활동가인 크리스 구달, 그리고 마크 라이너스가 포함돼 있다.

틴데일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핵은 환경운동가들에게 오랫동안 본질적 부분이었다”며 자신의 변신을  종교를 바꾸는 것에 비유했다.

라이너스는 “환경운동가에게 (핵을 지지하는 것은) 부모에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하는 것처럼 거부당할까 두려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토니 쥬니퍼 영국 ‘지구의 벗’ 전 사무총장은 이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재생에너지와 함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더 청정한 차를 타고, 교통량을 줄이고, 건물에 마이크로 동력 체계를 도입하며, 화석연료 발전의 효율을 높이고 청정하게 하는 것이 원자력보다 나은 패키지”라며 여기에 전반적인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을 최대 10기 새로 지어 원전 발전비중을 59%까지 올리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에서 원자력이 어느 비중을 차지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 문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을 기대한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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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이무기

2009.03.01 10:37:00

핵융합식 원전 실현에 기대한다


원전은 <전쟁핵>이 아니라 <평화핵>이다.
 
한국은 발전량의 36% 정도가 원전이다. 앞으로도 계속 원전을 증설하겠지만, 80% 수준인 프랑스에는 훨씬 못미치고 있다. 현재의 원전은 핵분열식이다. 원료로서 우라늄이 필요한데, 이미 전세계적으로 우라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한국도 참여하는 ITER 참여국들은 핵융합식 원전 개발을 위해 한참 연구 중이다. 한국도 K-star와 같은 실험용 원전을 운영 중이다. 핵융합식 원전은 앞으로 30-40년 안에 실용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핵융합식 원전이 실용화된다면, 에너지가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걱정하게 될지도 모른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네너지 따의의 대체에너지는, 비용면에서나 이산화탄소 발생면에서나 발전 규모면에서나, 원전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지언

2009.05.19 00:02:00

원자력이 청정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높아

저는 제 블로그에 썼던 글로 우선 대신 올립니다.
최근 지나치게 탄소로 모든 것을 말하는 '탄소 환원주의적' 논의가 많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원자력 산업계가 스스로 '저탄소'라고 항변하니
그에 맞는 논리적 반박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글은 한 논문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저의 기본적 입장은 "한국은 너무 조용하다"라는 것입니다.
 
논쟁도 서로를 향한 비판도 없이 그저 조용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깊이없는 찬핵 기고문이 종종 실릴 뿐이더군요.
이런 토론방을 열어주신 조홍섭 기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이지언(서울환경연합 에너지팀) leeje@kfem.or.kr
 
원문 http://energyjustice.tistory.com/7
 

*         *        *

 
아이들이 초원 위에 서있는 커다란 나무 주위에서 평화롭게 뛰어놀고 있다. 맑은 하늘 뒤에 하얀색 돔 모양의 형체가 보인다. 성우가 정해놓은 멘트를 읽는다. "환경을 지키는 에너지 원자력". 화면 아래 자막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화석연료의 1~2%'라고 쓰여있다….

부지런함 하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세련된 광고를 이렇게 꾸준히 틀어주니, 보는 나로서도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다. 2년 전, 원자력 산업계는 "원자력이 기후변화를 막을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중요한 대안 중의 하나"라고, 다소 방어적 뉘앙스로 대처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 기후변화 이슈가 언론을 장식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고, 마침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카드를 빼들었다.

며칠전 국무총리실에서 입법예고한 녹색성장기본법안에는, 원자력이 아예 '청정에너지'로 명시돼 있다. 지난 14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 원자력산업계는 원자력을 교토의정서에 의한 청정에너지체계(CDM)로 인정받으려고 무던히 전방위적인 로비활동을 벌였다. 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10~11기 추가 건설하기로 결정한 한국에서 원자력 산업 및 대규모 건설사들은 여러모로 반가운 국면이 아닐 수 없다. 사정이 이러니, 광고비로 매년 120억 원의 세금을 쓰는 원자력문화재단에 대해 '거짓말 발전소'라며 "즉시 해체"를 요구하던 목소리는 바위 앞의 계란처럼 위태로운 형국에 몰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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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정말 '탄소 제로'일까
원자력 산업계의 압도적인 물량 공세는 그렇다 치고, 과연 누가 말이 옳을까? 흥미롭게도,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해외나 국내의 원자력 산업계는 똑같은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바로 '깨끗한 에너지'로서의 원자력.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자력이 아예 '탄소 제로(carbon-free)'의 발전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광고 문구처럼, 원자력 발전은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방식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호기심이 여기서 그친다는 것이다. 이렇게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리고 그것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가능에너지와 비교한 이후에도, 과연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지난해 발표된 논문 <핵발전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비판적 연구>(Benjamin K. Sovacool, 2008)라는 논문은 여기에 대해 어느정도 답을 내놓고 있다.

전 과정평가를 통한 원자력의 온실가스 평가
우선 저자의 연구 방법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원자력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환산 배출량을 연구한 103개의 논문을 검토했고, 세 가지 엄격한 원칙을 만족하는 19개의 연구를 뽑아냈다. 세 가지 기준이란, 10년 내 발표된 최근 연구, 대중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연구, 내용의 출처와 명확한 방법론을 명시한 연구를 말한다.

이렇게 선정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전 과정평가를 통한 이산화탄소 환산 배출량을 계산한 결과, (즉 결론만 말하자면) 1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평균 66.08 그램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밝혔다. 최저 1.36 에서부터 최대 288.25 까지의 평균값이다(단위는 g CO2e/kWh).

여기서 각 과정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1)우라늄 채굴과 제련부터 농축까지의 초기단계에서 17, (2)발전소 건설에서 19, (3)운영 과정에서 9, (4)연료 처리와 임시 저장 및 폐기물 영구격리를 비롯한 후기단계에서 15, (5)마지막으로 원자로 폐기와 우라늄 광산의 매립을 포함한 폐쇄 과정에서 13 을 차지한다.


초기건설운영후기폐쇄 합계
 온실가스
배출량
17 19 15 13  66.08
▲ 각 원자력 발전소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g CO2e/kWh)

화석연료에 의존한 원자력 산업
그렇다면 66.08 이라는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과연 원자력 발전소는 '탄소 제로'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저자는 "발전소 건설과 폐쇄, 그리고 우라늄 채굴과 농축의 에너지 집약적인 연료처리 과정에서 기존의 화석연료에 의존한 기반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가 결코 '탄소 제로'나 '배출 제로'라고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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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그는 "원자력 에너지가 비록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보다 (순수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의 관점에서) 더 나은 편이지만, 재생가능에너지나 소규모 분산전원보다는 뒤떨어진다"라고 밝히고 있다(아래 표). 풍력은 9~10, 태양열은 13, 태양광은 32, 그리고 지열과 바이오가스는 각각 35, 14~41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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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안이라고? 스스로 증명하라!
저자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가 갖는 지나친 불투명성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지적을 쏟아냈다. 그는 "원자력 발전소의 전 과정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복잡성과 변수를 구체화하려기 보다, 대부분은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한다'며, "원자력 에너지가 실제보다 더 깨끗하거나 더 오염을 유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양쪽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꼬집는다.

결국 원자력 에너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원자력 산업계는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설득력을 얻어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 비밀주의에 갇힌 채, 원자력이 화석연료보다 낫다는 식의 유리한 주장만 반복한다면, 온난화 방지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진지하고 생산적인 논의는 그만큼 연기될 수밖에 없다.

논문 원문 다운로드(영문) [pdf]


첨부

김정섭

2009.08.23 17:46:00

결론 : 단순한 결과에 의한 대안(눈감고 아홍하는 행위)

원자력의 힘이라는 것은 2차세계대전의 결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원자력의 항상 그자리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자리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원자력시설은 언제가는 교체해야 하고 그 폐기물이라는 유독한 물질을 처리해야 한다. 현재로써 원자력이 탄소발생이 없다고 하지만 탄소만 바라보지 말고 전기생산과정중의 냉각시스템에 의한 주변의 바다물 수온 상승에 의한 생태계교란을 생각해야 하며 또한 원자력이 들어설 곳이 해안가라면 어디에 세운다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틀림없이 땅이 싸야 하고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곳을 선정할 것이다. 그럼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오염되지 않은 서식지 일것이다. 태안, 변산반도 같은 곳...
일반적으로 나무가 100년이되면 거목으로 상품성이 있다고 이야기 한다. 그럼 원자력은 100년 후에는 폐품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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